8.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 우수 외국 인력 장기체류 유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농촌 일손 부족 문제 - 농촌 고령화 - 출산율 감소 : 생산가능 인구 급속 감소 - 지방소멸 위기 ➞ 공급의 불안에 따른 인건비 상승 ➞ 농가 경영 불안정성 문제 ** 농업의 특징 : 농번기에 단기적, 일시적으로 일손수요가 많다 (농산물은 자연/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작물 생산 주기는 거의 비슷하다) ▶️ 정부 :새로운 정책 추진 - 외국인력 공급 및 이민정책 활성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농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로환경 개선 등) (농촌지역 취업・창업 또는 거주 조건: 우수외국인력에게 장기체류를 유도, 그들 가족에도 특례 부여하는 이민정책이 활성화될 전망)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