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채용] 2024 주목해야할 농업농촌 10대이슈 (8.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8.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 우수 외국 인력 장기체류 유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농촌 일손 부족 문제
- 농촌 고령화
- 출산율 감소
   : 생산가능 인구 급속 감소
- 지방소멸 위기

➞ 공급의 불안에 따른 인건비 상승
➞ 농가 경영 불안정성 문제

** 농업의 특징
: 농번기에 단기적, 일시적으로 일손수요가 많다
(농산물은 자연/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작물 생산 주기는 거의 비슷하다)

 

▶️ 정부 :새로운 정책 추진
- 외국인력 공급 및 이민정책 활성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농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로환경 개선 등)
  (농촌지역 취업・창업 또는 거주 조건: 우수외국인력에게 장기체류를 유도, 그들 가족에도 특례 부여하는 이민정책이 활성화될 전망)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통한 농업부문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정책 (`23.5, `23.6)을 발표)
   (2024년도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인원을 2023년보다 1,050명 늘어난 1만 6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지자체 역량강화 필요



▶️ 농협
- 계절 근로제 확대
(농가가 농협 등을 통해 1일 단위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공공 형 계절근로제는 2023년 19개소에서 2024년 70개소로 대폭 확대되어 영세소농・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국민
-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대효과
- 농촌일손 부족 해소
- 이민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 확인
- 지방소멸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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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
- 청년농 육성
- 지방의료(인프라) 공급
- 농업 기계화
- 농업인 영농비용 절감
- 조합원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