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취업 목적이 아니게 신문을 읽다보니, 어떤 기사가 중요하고 쟁점인지는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엔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정리해봤으니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민신문을 같이 읽어보자 (24.05.03)
다음편이 궁금하다면!
[ 농업이란? ]
[ 농업의 가치 ]
■ 천수답: 강수 등 자연 용수에만 의존하는 논
수리답: 수리시설을 통해 용수를 공급 받는 논
* 1970' 경지정리사업
수리·관개 시설의 개선으로 농업의 대형화, 기계화, 첨단화 성공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영농 편리성 향상
(노동시간 절감, 농지 개량에 따른 증산(생산물 증대), 물 이용 관리 효율화)
➞ 농지 정비를 통한 휴경지(농업을 짓지 못하는 땅) 개량
- 농촌노동력 감소 & 고령화 & 휴경지 감소에 대응하여 농업생산량을 유지시키고,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국내 논 기계화 84%, 벼농사 기계화 99%
반면 밭 기계화는 거의 X & 기후변화에 따른 농사 기술 변모 필요
* 수리시설
보통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됨
■ 댐
: 하천 흐름을 차단하거나 방향을 바꾸고, 물을 가두거나 풀어 홍수를 방지
: 관개용(논, 밭에 물대는 용)/ 상수도용/ 수력발전용/ 홍수발전용 등
■ 저수지
: 물을 가둬놓은 인공호수
: 농수공급에 결정적 역할 (최근 관광지로 많이 이용)
■ 둠벙
: 논 가장자리에 임시로 농업용수를 가둬두는 물 웅덩이
■ 양수장 & 배수장
: 양수장 - 강이나 하천의 수면이 농지보다 낮을 때 물을 펌프로 퍼 올리는 시설이 마련된 공간
배수장 - 농경지에 고인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제대로 빠지지 못할 때 퍼내는 시설
* 다랑논
과거 땅이 부족하고 수리시설이 부족할 시절, 산을 깎아 논으로 만든 것.
- 기계가 들어오기 힘들어 노동력 多 필요
- 생산량은 일반논보다 30~40% 낮음
현재 농산물 생산 가치는 낮지만, 경관적 가치 및 역사·문화적 가치 ↑
- 생태농업
: 토사붕괴, 홍수, 토양침식을 맏는 국토보전 기능
: 수서생물 습지로서 친환경 농업에 적합
-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체험을 위한 자투리땅 활용 가능
: 귀농 귀촌 인구 확대 가능성
: 도시민 체험공간
■ 꿀벌을 위협하는 요인
- 기후변화
: 잦은 비(습도) ➞ 응애/진드기 多 ➞ 꿀벌 개체수 감소 (24'기준 예상마릿수 70%수준)
: 이상기후(잦은 비 & 기온 급상승 및 하강) ➞ 꽃 감소 ➞ 화분감소 ➞ 꿀벌 꿀 채밀 감소 ➞ 꿀벌 개체수 감소
■ 꿀벌의 중요성
- 자연 화분 매개체
: 과수원, 하우스 등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의 화분 이동역할
: 열매 감소 ➞ 생산물 감소(식량 감소) & 자연 식물 번식 감소(자연 황폐화)
- 꿀벌 부산물 감소
: 벌꿀 감소
[ 농업인 정책 / 사업 ]
= 농업인 소득 증가
* 영농형 태양광이란? (현재 시행 X)
■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전기에너지를 통시에 생산하는 방식
➞ 농업인이 농산물 소득 + 에너지 생산 소득(추가소득)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
"농지 소유 농업인"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
최장 8년 ➞ 23년으로 개정 시도
■ '농촌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만 가능 (현재 시행 中)
"일반사업자 & 공기업 사업자 등록 가능"
WHY?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농업인 월급제)을 통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농지보존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문제?
- 가짜 농업인 등장 위험
: 전기업자로의 전략(부실 농업인으로의 전략 및 등장)
- 수익창출 구조와 모델 확립 미비 (경제성 실증 조사에 대한 의문)
: 태양광 설치 비용과 태양광 시설 하부에서 재배가능하고 생산성 높은 작물에 대한 실험 및 기술 개발 미비
➞ 정말 농업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 수익의 유동성
/매전단가(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전기가격)가 국제에너지가격 기반
/대출 금리의 변동
/설치비 변동(원자재 값 상승)
- 환경 파괴?
: 태양광 발전 시설의 산림파괴 및 산사태를 일으킨다는 주장
https://repository.krei.re.kr/bitstream/2018.oak/30143/1/PRP003.pdf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3064700030?input=1195m
* 농산물 가공식품 즉판업 등록품, 직거래매장 판매 가능토록
식품제조 영업의 방법
1)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 해썹의무 등 등록비용 높음
: 도소매점 유통 가능
ex. 마트 내 상품
2) 즉판업 등록
: 해썹의무 면제 등 등록비용 적고, 신고만 해도 영업 가능
: 도소매점 유통 불가 (제조시설에서 바로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
ex. 푸드트럭, 일반 식당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즉판업 신고농가"가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권고
: 농업 소득 증가
* 농업인 위한 도난방지 사업 시행
- 농산물값/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도난 사건 기승
- 비교적 보안이 약한 노지/ 하우스 등 농산물
- 소유주 구분 어려움
■ 지자체 및 농협 - 이동형 CCTV 대여 / 비용 보조
* 농협경제지주 = 지역농협 구매/판매사업 계통화 사업 수행
▶ 계통화 사업이란?
: 구매) 전국 농축협 조합원을 위해 운영되는 경제사업장에 필요한 농약, 비료, 농기계, 유류 등을 법인별 각자 수의계약을 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협이 자체사업장 수요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경제지주가 해당 기업과 규모화 대량 수량을 직접 기업과 구매계약을 맺음으로써 낮은 단가로 농축협과 농업인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
(규모화된 계약 체결을 대행함으로써 구매/공급단가를 낮추고, 유통과정을 일원화시키는 농협 간 효율화 사업. 계통이용율으 높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연도말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함)
(다만, 농축협 별 소득작물과 기후, 농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통공급되는 상품은 새발의 피라고도 함)
: 판매) 다른 유통/판매 기업을 거치지 않고, 농축협간 혹은 농협유통계열사 간 상품을 주문하고 발송하는 것
** 남해화학: 농협경제지주 계열사 (비료회사)
< 남해화학 설립 목적 >
"비료와 영농자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풍요로운 농촌 건설에 기여하는 것"
■ 비료 주요 성분 N, P, K
: N(질소) - 암모니아, 요소
: P(인) - 인광석
: K(칼륨) - 염화칼륨
➞ 대부분 해외 수입 의존
➞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 & 환율 가격 불안정
➞ 21~22' 러-우전쟁으로 인한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정
: 급진적인 가격 상승은 농업인 생산비 급등의 우려로 기업에서도 많이 올리지 못함
: 국가 무기질 보조금 지원 사업도 유치했었음
■ 비료사업은 원자재 확보가 중요함
: 단, 비료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류 적재나 운송에 대한 비용이 높은 편임
■ 국내 농경지가 줄어들며 내수시장 확보에 어려움
: 원재료 가공을 통한 해외시장 화학비료 공급 예정 (like 석유가공)
■ 비료사업의 전망
- 기능성 고품질 비료 수요 증가 (고품질, 다품종 생산 중시)
- 간편 농사에 대한 수요 증가 (완료성비료-효과가 오래가는 비료 개발 공급)
- 지역별 토양 & 재배작물에 맞는 비료 생산위한 R&D 투자
- 비료 원재료를 활용한 반도체 원자재 사업도 동시 유치
** 농협주유소: 농협경제지주 내 에너지 부서
■ 농협 주유소
: 정량·정품 유류를 농민 조합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영농비 절감에 기여
"신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전기차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선도적으로 진출해 신규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의지
*전략작물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금
: 논·밭 지목에 상관없이 경작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
■ 전략작물직불금
: 논에서 밥쌀용 벼를 대체할 논콩 ·조사료가루쌀 등을 재배한 농가가 받는 직불금 (밭X)
: 여름철 논에 벼 대신 논콩 ·조사료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심도록 독려
➞ 벼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막으면서 밀 ·콩 ·가루쌀 등의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취지
*가루쌀 (분질미)
■ 재배 이유
: 국가적 차원
- 벼 과잉생산 해소
- 글루텐프리, 수입량 높은 밀 대체 품목으로 육성 중
■ 장점
- 소 사료화 용이 (부드러움)
➞ 소사료(조사료)도 수입이 대부분, 축산농가 생산비용 감소
- 일반 벼품종과 재배시기 달라 생산 편리
: 이앙시기 늦어, 이모작에 용이
: 이앙시기 늦어, 벼재배 농가보다 일손 & 장비 구하기가 쉬움
- 직불금 단가 높음
: 단작 100만원 (1ha)
: 동계작물-가루쌀 이모작 350만원 (1ha)
■ 단점
- 가루쌀 재배기술 안정화 X
: 품종개량 및 지역별 재배기술 안정화 미비로 수확량 및 농가수익 불안정화
➞ 정부 주도 기술개발과 지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농가/농협/농업법인이 직접 안착시킬 수 있도록 시범재배와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 듯
!commnet!
농가/농협/농업법인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수익창출가능한 품종에 대해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 개인적으로 KT&G에 납품하는 담배농가(전량매수), 군식당 식자재 납품 의존했던 농가 등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 다각도로 작물/농가공식품 등 수익다각화에 대해 고려해보고 신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 가공방법 및 소비처 불분명
: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밀 대체 가공기술 등을 미리 확보하고 수요처를 늘려야할 것
➞ 그렇지 않으면 가루쌀 또한 쌀처럼 과잉공급이 될 것임
* 한방 첩약 건보적용 질환 6종으로 확대
- 약용작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국내 소비량이 증가될 것이라 기대
: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판로·소득증가 및 국산 약용작물 재배 확대로 국내산 작물 유통 안전 향상 기대
(양록농협, 인삼농협 등 농축협의 사업경쟁력 향상 가능)
- 단,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산 약용작물과 구분지어 유통될 수 있도록 법 제도 보안 필요
[ 농촌/농협살리기 ]
농촌이 살아야, 농업인과 농협이 산다
*지방소멸시대 지역농협의 역할과 과제
■ 지역농축협의 역할
- 지역에서 경제·금융사업을 영위하며 농촌 사회의 구심점 역할
- 농축협의 경쟁력이 높아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논리
➞ 농축협 경제사업은 급격히 변하는 유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체질을 개선해야한다
■ How?
- 상호금융 기능 극대화 & 지역경제 살리기
: 상호금융 건전성과 수익성 높여 경쟁력 확보
: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접근 편의성 증진
- 농가 조직화 (공동판매로 생산지 이익 극대화)를 통한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
: [지역농축협 - 조합원] 간 엄격한 계약 체결
∵ 現농축협은 강제력이 약해, 출하약정을 파기하며 개인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 多
- 역량이 부족한 지역농축협은 신용·복지·교육 사업에 집중
-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 판매사업 등은 조공법인 등에 위탁하여 품목별 전문성 확보
- APC 확대로 디지털 전환 추진
- 도농 농협 교류 확대 및 사업 동시 추진
- 청년 후계농 스마트팜시설 지원
- 자녀출산 조합원 대상으로 지원금(통장)/축하용품 지급
: 출산 독려, 농촌 활성화, 청년조합원 유치, 자녀통장 개설로 장기 거래 고객 확보 등
- 조합원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복지사업 & 사업다각화
ex. 공중목욕탕, 요양보호시설 등 운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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