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채용] 농민신문을 함께 읽어보자 (1)

안녕하세요, Anping 안핑뚱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제6117호 농민신문을 함께 읽으며,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어떻게 농민신문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면기준으로 기사를 읽어나갈 예정이며, 제 기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나 기사는 대략적으로만 넘어갈 예정입니다.
때문에 기사 전체를 다 읽거나 읽지 않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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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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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신문 당 2개정도의 사설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후 면접 스터디를 할 때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것이 3~6개월치 사설을 정리하여 스터디원끼리 공유합니다.
- 주로 최근 이슈를 다룸
- 한 이슈에 대해 기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면접자가 면접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승전결 멘트가 많음
- 시간없는 경우 사설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반복되는 주제가 나올 때도 있음

사설의 경우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기사가 같은 신문 호에 등재되어있으니, 해당 기사를 배경지식 삼아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설1] 근시안적인 농업분야 연구개발 예산 축소

장기연구 과제 수행 위축 우려
농업발전 위해 지속 지원 필요

국가든 기업이든 그 미래를 논할 때 연구개발(R&D) 예산의 비중이나 흐름을 중시한다. R&D 예산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D 예산의 집행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 R&D 예산이 25조9152억원으로 올해 31조778억원에 비해 5조1626억원(16.6%)이 줄었다. 이 여파로 농업분야의 R&D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농업분야 R&D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3개 기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데, 전체 농업분야 R&D 예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농진청의 경우 올해 7612억원에서 내년 5737억원으로 1875억원, 비율로는 24.6%나 쪼그라들었다. 산림청(325억원·24.6%)과 농식품부(639억원·23%) 역시 R&D 예산 감축의 회오리를 피하지 못했고,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마저 내년도 연구사업비를 12% 줄였다.

농업분야의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수두룩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육종 및 종자 산업 발전 견인, 농업과 디지털의 접목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농업분야 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이라 할지라도 근시안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분야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30여년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를 거듭해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분야의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농업소득은 정체 혹은 감소했다. 그 결과 농업분야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는 일이 됐으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농업분야의 R&D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농진청 등에서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과제부터 줄일 것이고, 이러한 기조는 결국 농업분야 전체의 연구개발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업분야 R&D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사설2] 농업용 면세유 공급 영구화하라

농작물 수확기와 겨울농사를 앞둔 농가에 또 근심거리가 생겼다. 유류값이 뜀박질을 하고 있어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큰 폭으로 치솟았던 기름값은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농기계에 주로 사용하는 면세경유는 7월 1ℓ당 1058원이던 것이 이달 첫째주에는 1235원으로 올랐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최소 3개월 더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과세 유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1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농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농가는 유류값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본격 수확기를 맞아 콤바인과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이용이 늘면서 기름 사용량이 증가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유류값이 올라 겨울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막막하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이 한시적인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농업용 유류 면세 제도는 1986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돼왔다. 하지만 매번 일몰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농가는 자칫 면세유 공급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장기적으로는 없앨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 농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다. 자연재해까지 잇따라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또 ‘빚농사’를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농민들은 면세유 공급 영구화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농가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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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급등에 폐지론까지…농가 ‘면세유’ 한숨

치솟는 국제유가 영향 재상승
수확철 맞아 생산비 부담 커져
제도 일몰 연장 부정적 의견도
농민 “경영 안정 위해 꼭 필요”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면세유 가격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확철을 맞아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면세유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농가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자발적 원유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올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 지표인 두바이유·브렌트유는 6월 넷째주에 1배럴당 각각 75.21달러·73.94달러까지 떨어진 이후 줄곧 오르더니 이달 12일에는 각각 92.34달러·92.06달러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면세경유는 지난해 7월 1ℓ당 1651.97원까지 치솟았다가 올 7월 1058.53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8월 넷째주에는 1204.29원으로 다시 1200원대를 돌파했으며 9월 첫째주에는 1235.05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들어 일반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일 때조차 면세유 가격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유 가격이 또 상승 곡선을 그린다면 생산비 부담이 극심할 것이라고 토로한다. 일반 유류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비교적 싸게 공급되고 있다. 반면 면세유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농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받는다.
75㏊(23만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유호창씨(42·충남 서천)는 “2021년까지만 해도 1ℓ당 700원대였던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올랐다”며 “10∼11월에 트랙터·콤바인 등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기한이 관성적으로 연장돼왔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농가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1986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수차례 일몰기한 연장을 거치면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올 7월 정부는 일몰기한(2023년 12월31일)이 도래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제도의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연은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면세유 등 화석연료보조금이 화석연료 소비를 조장하는 만큼 많은 국가가 이를 줄여가는 추세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를 폐지할 경우 농민이 받을 타격을 감안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지난해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26.8% 줄었는데 농사용 전기요금, 면세유 등 농업용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농촌 인력난 심화로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면세유 지원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 기사 활용
✅ 농업경영비 상승 (농가 생산비 부담 상승)
     > 농산물 판매 가격 증가하지 않으면, 농가 경영 유지 어렵 & 농업생산 안정적 X
- 사우디/러시아 자발적 원유 감산 조치 > 면세유(경유)가격 증가 > 트랙터/콤바인(농산물 수확 ex.벼) 사용 부담
 
✅ 탄소중립 <-> 농업 면세유 지원정책
- 농촌 인력난 > 농기계 의존도 높아짐
  but 탄소중립정책으로 농업계 화석연료 이용량 감축 필요
>> 대치되는 상황
 
❓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국내외적인 요인과, 농가경영비 안정을 위해서 농업 정책과 농협이 해야하는 일?
❓ 농업계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농촌 인력난/ 농업 기계화
 
 
 

폭우·태풍 피해 농가 복구비 3200억 지원…정부 “추석 전 지급 노력”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비 320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27일∼7월27일 내린 집중호우와 8월9∼11일 발생한 태풍으로 7만1000㏊ 규모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가축 96만9000마리 폐사, 농경지 1400㏊ 유실·매몰, 공공시설 856곳의 피해도 발생했다.
정부는 8월23일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수립한 복구계획을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농업분야 전체 복구비는 3200억원으로 확정했다. 그 가운데 피해 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금은 2124억원, 저수지·용배수로 등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원이다.
농가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는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 등 모두 1385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지원금 73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파대·가축입식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는 데 262억원을 지원한다. 피해가 크고 실제 파종 비용보다 대파대 단가가 낮은 10개 품목의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도 23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시설수박의 1㏊당 대파대 단가는 884만원에서 949만원, 시설멜론은 884만원에서 1399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비와 별도로 최대 5개월간 특별위로금 520만원(2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데 270억원을 지원한다. 농기계와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복구비 184억원도 처음 지급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혜 기자
 
└ 기사 활용
✅ 정부 '농축산분야 자연재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농민 피해 종류(지원)
  : 농작물 물에 잠김(대파-잠긴 작물 대신 심을 작물비)/ 가축 물에 쓸려감(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복구비(ex. 농기계ㅡ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복구비)/ 농경지 복구비(모래 등 땅 정비)/ 공공시설 복구비(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작업 부대시설)
 
✅ 농업 지원은 국가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작물 특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함.
 
 
 
 

한국인, 꽃 사는 데 지갑 더 열어

지난해 1인당 1만3764원 소비
1년새 11.1% 증가…2년연속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1만3764원으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화훼재배현황 조사 결과’를 최근 내놨다. 농식품부는 2022년 1월1일∼12월31일 상업 목적으로 화훼를 재배한 7134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2022년 국민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전년보다 11.1% 증가한 1만3764원을 기록했다. 2016년 1만1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6년 만에 1만3000원대까지 오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화훼소비생활화사업 추진에 따라 2021년에 이어 의미 있는 증가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훼 판매액·판매량도 증가했다. 지난해 화훼 판매액은 5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269억원) 늘었다. 부류별로 보면 지난해 분화류 판매액이 22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절화류(1838억원)·초화류(829억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화훼류 판매량은 7억4000만본(분)으로 전년 대비 0.8% 늘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점차적인 경기 회복과 축제·박람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화훼소비촉진사업 추진 등으로 화훼 수요가 늘어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훼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은 7134가구, 4229㏊로 전년 대비 각각 1.8%·0.3% 증가했다. 청년농 등 신규 유입 농가는 다육식물 등을 많이 재배하는 특징을 보였다.
화훼재배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화훼산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행사용 꽃 소비를 넘어 일상 속 화훼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 기사 활용
✅코로나19이후 화훼산업은 침체되었었음
    > 2022년 국민 1인단 연간화훼소비액 & 화훼 판매액/판매량 모두 증가
       >> 경기회복 & 축제 박람회 등 화훼소비 촉진사업 추진(일상 속 화훼 소비문화 촉진)
✅화훼산업도 국내 농산업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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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꿈꾸는 ‘도농상생’ 본궤도 올랐다

도농 농·축협, ‘공동사업’ 안착
무이자 자금 지원으로 협력 온힘
올 계약·협약 8건…15건 추진중
도시농협 정체성 강화, 참여 독려

도시와 농촌 농·축협이 협력해 다양한 경제사업을 전개하는 ‘도농상생 공동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올 한해 도농상생 공동사업 2건이 새롭게 시작됐고, 계약·협약 8건이 체결됐으며 15건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도시·농촌 농·축협의 협력과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농상생 공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협력 방식을 ▲공동운영 투자형 ▲단순지분 투자형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형 ▲조공법인 가입형 등으로 나눠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 천안농협(도시농협)과 동천안농협(농촌농협)이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이 시작이다.
올 4월에는 광주광역시 서광주농협(도시농협)과 전남 화순 능주농협(농촌농협)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개장하며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서광주농협이 30억원, 능주농협이 35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운영은 능주농협이 맡는 방식이다. 두 농협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교차 운영, 도농상생 전용 브랜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경남 양산농협(도시농협)과 하동 금오농협(농촌농협)도 공동지분 투자로 육묘장을 설립하고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
계약·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공에 들어간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지역 농협 10곳과 충남 서산 부석농협이 지분을 투자해 설립하는 ‘농산물 출하조절시설’이 대표적이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경기지역 농협이 15억원, 부석농협이 23억원을 투자하는 시설은 도시농협의 비용 부담을 낮춘 사례로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달 초 울산 농소농협과 경북 경주 외동농협도 기능성 쌀과 화훼모종 공급을 위한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단순지분 투자형)’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40억원의 사업비 중 농소농협이 3억원,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형태로 12억원을 투자해 외연을 넓힌 협력사례로 주목받는다. 이밖에도 충북 청주, 경북 문경, 경남 사천 지역의 도시·농촌 농·축협도 각각 조공법인 설립 방식으로 협력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무이자 자금 지원으로 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공동사업 투자금의 80% 이내에서 ‘지원자금’을 최대 200억원, 최장 3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스마트팜 등 우대사업에 대해선 운영자금 100억원을 3년간 이자 없이 지원한다. 공동사업 손실 발생 시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시농협의 공동사업 참여를 ‘도시농협 역할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투자금액만큼 도농상생 기금 출연액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김재득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도농상생 공동사업은 도시 농·축협의 정체성 강화와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효과가 있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축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대 기자
└ 기사 활용
✅<도농상생 공동사업>
what? 도시농축협-농촌 농·축협이 협력 (+농협중앙회 지원 / 지자체 지원)
why? 도시 농·축협의 정체성 강화와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효과
how? 
▲공동운영 투자형 (ex. 농산물 직거래장터/ 육묘장 등)
▲단순지분 투자형 (ex. 농산물 출하조절시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형/가입형 등
 
<안핑뚱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용어>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 내 농협 조합들이 출자하여 만든 법인 (공동마케팅, 공동출하 등 조직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브랜드 파워의 상품 형성과 조직형성 가능)
✔️도농상생/ 농축협 정체성 강화/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역농협의 본질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 이에 지역별 조합원의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자재대량구입 및 공동출하시설을 통한 생산비 감축과 같은 '경제사업'이 농협의 주 업이며, 이것이 농축협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금융 또한 지역민의 자금융통, 배당금 등 수익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 수익을 경제사업에 재투자한다고 봐야함이 맞다.
실제 농지가 적은 도시 조합에서는 수익발생을 위해 신용사업을 주력하는 부분이 있어 국민에게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계속 받아오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도농상생 공동사업을 통해 수익의 순환과 농업의 유지 및 발전 기여에 따라 평가에 반영해오고 있다. 또한 채용에 있어서도 '농축협 경제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보는 바이다. 
 
 
 

“임산부·초등생 먹거리 지원 재추진” 한목소리

농민·소비자 단체, 시민행동 구성
20일 기자회견…예산 복원 촉구

임산부와 초등학생에게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했던 정부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농민·소비자 단체 등 80여개 단체는 ‘미래세대의 친환경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해 정부 지원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올해 2월부터 국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열고 경기·충북·전북·제주·인천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산해 7일 예산 복원 촉구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한 사업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주 1회 이상 학생들에게 과일을 무상 제공했다. 두 사업 모두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올해 예산 편성이 불발되면서 사업에 공백이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만 올해와 동일하게 148억원이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기존 먹거리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해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농식품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성이 인정되면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통합 농식품바우처 사업 때문에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이 2년째 멈추게 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별 사업의 목적과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통합하면 먹거리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20일 국회 앞에서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시작으로 결의대회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은 기자 
└ 기사 활용
✅ ~2022년 농식품부 먹거리 지원사업
1.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2.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 2025년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 확대 운영예정
 
✔️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정책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것은 국민 혼란을 야기한다.
ex. 급식카드를 통해 먹거리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직불제 정책 개편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
✔️ 농식품부 먹거리 지원사업 일부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급식에 의해 판로를 잃은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를 위해 시행된 것도 있다. 
❓ 농가의 농산물 판로를 정부가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 자발적으로/ 자립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농협조직화 브랜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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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어긴 ‘외국인 소유 농지’ 무더기 적발…경기 최다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조사
604필지 중 44%만 정상 이용
138건 위반·의심정황 드러나
위법사례 ‘무단휴경’ 최다 차지
행정처분·고발조치 나서기로

# 미국인 A씨는 한국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지로 쓰는 대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또 다른 미국인 B씨는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 외 목적으로 활용했다.
# 대만인 C씨는 주말·체험 영농을 한다며 한국 농지를 사들이고선 아무 작물도 재배하지 않고 무단 휴경에 들어갔다. 싱가포르인 D씨는 목적사업을 이유로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땅을 방치했다.
외국인이 국내 농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농식품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2∼6월 합동 추진한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을 선별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4개월간 현장조사를 했다.
그 결과 조사 농지의 22.9%에 해당하는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는 모두 99필지로 무단 휴경 59필지(42.8%), 불법 전용 30필지(21.7%), 불법 임대 10필지(7.2%)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39필지(28.3%)는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 농지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다. 전남 18필지(13.0%), 강원 17필지(12.3%), 충남 17필지(12.3%), 충북 8필지(5.8%), 전북 8필지(5.8%), 제주 6필지(4.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거나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농지는 267필지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농지 전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199필지(32.9%)였다.
현재 ‘농지법’은 외국인의 농지 취득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별도로 기획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는 법 개정 전에 외국인이 취득한 땅으로 추측되며, 농지 취득이 까다로워진 만큼 향후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행위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농지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올 8∼12월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재조사한 후 고발 조치 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방침이다.
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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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이란?
- 21' LH농지투기사태(경자유전)
- 농지위원회/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 취득(까다로워짐)
- 농지이용실태 조사 철저(한국농어촌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
 
 

농어업 지속가능성 높이려면…“이민정책 대전환을

‘농어업 이민정책’ 토론회
장기거주비자 요건 까다로워
농업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
“신청자격 현실적으로 완화를”
선진국, 비수도권 유입책 적극
“지방정부 주도 정책 확대해야”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 등 인력부족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장기 체류 및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이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런 목소리는 13일 열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이민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주최했다. 농협중앙회도 주관사로 참여했다.
국내 인구가 줄고 농업을 꺼리는 경향까지 강해지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았다. 이에 이민 정책을 통해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이민 정책은 이민자의 경제적 효용을 학력·소득 등의 기준으로 판단해 높은 점수를 받는 이민자에게 거주(F-2)나 영주(F-5) 등 더 좋은 조건의 비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분야도 장기 취업 경로가 없진 않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이나 지역특화형 거주(F-2-R) 비자를 얻는 방식을 통해서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대부분 농업 이민자는 한시적 체류만 가능하다.
현재 28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되는 지역특화비자는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된다. 그런데 신청인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이거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이 비자를 획득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숙련기능인력비자 역시 연 2500만원의 소득 기준과 한국어시험 점수 등을 요구한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가치를 소득 수준 등으로만 환산한다면 농어업 종사 이민자는 어떻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면서 “농어촌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거주와 영주 자격 신청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 이민 정책의 주요 특징은 ‘이민자의 지방 유입’을 적극 도모한다는 점이다. 호주는 이민자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1996년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비도시(낙후) 지역으로 이민자를 유치하는 ‘주정부특정지역이민프로그램(SSRM)’을 도입했고, 캐나다도 이와 유사한 ‘주정부지명이민프로그램(PNP)’을 1998년부터 운영 중이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도 지역특화비자 등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이민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면서 “비수도권 이민 확대는 (수도권에서)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완화하고 지방소멸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농어업과 지방에 이민자 도입을 확대하기에 앞서 국민적 인식 전환과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경영주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동료가 아니라 투입 요소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고령 경영주의 인식 변화가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민자가 동료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농어업 종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고, 농어업 기술과 한국어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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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화 / 출생률감소 / 농업인구 감소 -> 지속가능한 농업 X -> 식량안보(자급률)위기 및 지방소멸 가속
- 농업분야 장기취업 및 이민 비자 활성화: 고용허가제 or 숙련기능인력 or 지역특화형 거주 비자 취득 완화

✅ 지방 장기체류 및 농업인구 정착 방안?
> 지방 인프라 확충(의료, 교육, 교통 등 편의시설)
> 청년농 활성화 / 자산 형성(기술이전) 프로그램
> 외국인 장기비자 / 외국인 적응 프로그램
등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바늘구멍’…지역농협만 ‘좌불안석’

달리기 시합하듯 선착순 판매
다수 직원 달라붙어 신청해도
계약성사 어려워 농민들 분통
국조보조액 규모 갈수록 줄어
재배면적·생산물량 등 고려해
지역별로 할당 가입 유도해야

“보험 판매 개시일만 다가오면 밤잠을 설쳐요. 이게 무슨 ‘군대 선착순 달리기’도 아니고 개시 몇분 만에 모니터에 가입액 한도가 다 찼다는 창만 뜨니 이럴 거면 보험상품을 뭐하러 만들었나 싶어요.”
“농민 소득 보장해주려 만든 보험 아녜요? 그런데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 무슨 보험이에요? 해마다 애먼 농협 직원에게 지청구를 쏟아내니 속상하기 이를 데 없어요.”

농작물재해보험의 2024년도 농업수입보장보험 판매를 앞두고 전국 마늘 주산지에 긴장감이 돈다. 보험 가입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처럼 어려워 농가는 물론 농협 직원의 심리적 압박이 상당해서다.
경남 창녕 이방농협(조합장 공정표) 직원 역시 10월 보험 판매를 앞두고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마늘 주산지인 만큼 농협 조합원 대다수가 이 보험에 가입하길 원한다.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까지 더하면 농가 본인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해도 마늘 수확량 감소분과 수확기 가격 하락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NH농협손해보험이 정부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이 보험은 해당 지역 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가 많아 계약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이방농협에서 보험 가입을 하려는 건수는 102건인데 이 가운데 62건만 성공했다.
올해는 아직 공식적으로 보험 판매 개시일이 공지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대략 10월4일에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종택 신용상무는 “지난해 보험 판매 개시일 정시에 컴퓨터 단말기가 있는 직원 15명이 달라붙어 가입 절차를 밟았는데,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국고 보조액 한도가 다 차 전산망이 닫혀버렸다”며 “가입을 못한 농가들은 눈앞에 있는 직원을 원망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귀띔했다.
이런 일이 수년째 이어지자 이방농협은 궁여지책으로 보험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을 미리 한곳에 모아 추첨으로 순번을 정하기도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험 계약 개시일에 많은 직원이 동원됐으나 전산에 등록할 사항이 많고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도 개인차가 있어 뒷 순번이 계약에 성공한 반면 앞 순번은 ‘탈락’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3만3057㎡(1만평) 규모로 마늘농사를 짓는 박정묵씨(64)는 “5년 전부터 매년 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농협을 찾았지만 한번도 계약에 성공한 적이 없다”며 “짜증이 확 올라 농협 직원에게 화풀이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마늘 주산지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산 부석농협(조합장 우상원)에 따르면 마늘 수입보장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해마다 100여명에 달하지만 가입에 성공하는 농가는 많아야 5∼6명, 적게는 1∼2명에 불과하다.
부석농협 관계자는 “마늘 수입보장보험은 판매를 시작하기 1주일 전에 농가로부터 사전접수를 받은 후 판매 당일에 직원 여러명이 달라붙어 신청해도 한 사람이 잘해야 1건 정도 가입하곤 한다”고 귀띔했다.
전남 고흥의 농협 관계자 역시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무소에서 가입에 성공한 사례가 딱 한건”이라며 “며칠 전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고 미리 준비하는데도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니 허탈하다”고 했다.
현재 이 보험에 들 수 있는 지역은 경남 창녕을 비롯해 충남 서산·태안, 전남 고흥, 경북 의성, 제주 제주·서귀포가 전부다. 하지만 보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 예산규모가 줄면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해 해당 지역 농협은 해마다 곤욕을 치른다. 실제 농업수입보장보험은 2015년 3개 품목(콩·양파·포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엔 마늘·양배추·고구마·가을감자로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전체 예산은 시범사업 첫해인 2015년 31억원에서 2020년에는 52억원까지 늘었지만, 2021년 절반 넘게 깎인 25억원으로 줄더니 현재까지 큰 변동이 없다. 마늘의 경우 2019년 12억8700만원에서 2022년 7억6100만원, 올해 6억6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공정표 조합장은 “정책보험 국가 보조액 규모를 줄여놓고, 보험 판매를 담당하는 일선 농협에 달리기 경주를 시키듯 선착순으로 계약 성패를 결정짓게 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먼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여기에다 정부가 재배면적·생산량을 고려해 지역별·농협별로 보조 총액을 정한 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철 고흥 풍양농협 조합장은 “올해 마늘은 수확량 감소에도 가격까지 하락해 농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전국 마늘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의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시장가격이 높아 농가 수입이 늘어났을 때에도 보상을 해준다는 비판도 있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다른 정책과 상충하는 문제도 불거져 수혜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보험상품을 개선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나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활용
✅ 농작물재해보험이란?
https://www.mafra.go.kr/bbs/mafra/131/189964/download.do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작물은 자연환경(온도/습도/바람 등)에 절대 의존적이고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수확할 때 까지 재배 속도를 조정하거나 생산물을 저장할 수 없다. 또한 투자된 자본(씨앗,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을 시장에 팔 때까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무조건적인 투입사업이고, 생산비 가격과 상관없이 오직 시장 가격에 의해서만 상품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 위험성이 일반 공업보다는 크다고 생각함.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은 영세한 국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농업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농산품 질 향상과 수량증대, 마케팅 등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거나 보상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보기 나름일 듯


✅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수입보장보험이란?
-정부 위탁 > NH농협손해보험 개발판매 > 지역농협에서만 가입 가능(실질적 판매 기관)
- 2015년 3개품목(콩.양파.포도) + 2018년 4개품목 추가(마늘. 양배추. 고구마. 가을감자)의 [수확량 감소분 & 수확기 가격 하락분까지 보장)
-일부 지역만 보험 가입 가능
-보험료 [국가 50%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40% + 농가 본인 보험료 10%]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문제점
-정책보험 국가 보조액 예산의 축소
> 시범사업이 시작된 15년 31억 -> 21년 25억 (지원 작목은 증가)
> 매해 농업작황에 따라 수요가 큰폭으로 증감하고,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추세임
-정부의 보험가입 대상 선정 및 가입 방법의 문제: 지역농협으로의 책임 전가
지역농협 선착순으로 가입
-> 신청 중 가입 창 막힘(사전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했으나, 본질적으로 가입 가능 인원 수 자체가 적음)
-> 이에 대한 불만이 정부나 농협손해보험이 아닌 가입만 대행하는 지역농협과 직원들에게 표출됨

how?
-정부: 정책보험 예산 증가 / 가입 대상 및 예산 분배 철저히 (재배면적/생산량/지역별/농협별 조사 후 배분)
-농협손해보험: 농산물 시장가격 중심으로 농가 소득 감소에 따라 보상하도록 상품 개선
-지역농협: 현장 판매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관련 조합끼리 모아 개선 촉구

학교에 직접 스마트팜 만들고 연구…고교생 ‘아마추어 농부’ 눈길

강원 태백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 건물 내에 직접 스마트팜을 만들고 작물 생육을 살피며 미래농업을 고민하는 학생이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황지고등학교 1학년 김대일군(17).이과생인 김군은 이곳에서 적·청상추와 고수·방울토마토를 비롯해 6종의 작물을 수경재배한다. 올 6월엔 루콜라·바질·청경채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다양한 연구를 해보고자 종자를 구매해 직접 발아시키기도 하고, 때론 모종을 사와 키우기도 한다. 무농약 재배가 원칙이고 비료는 친환경제품만 쓴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높이와 온도·습도·양분 같은 생육 환경을 수시로 조절하며 생산량을 꼼꼼히 비교하는 ‘아마추어 농부’다.
경북 안동에서 4만2975㎡(1만3000평) 규모로 쌀과 고추·단호박 등 복합영농을 하는 고모와 어릴 적부터 자주 교류하며 고모가 농사짓는 것을 어깨너머로 지켜봤던 김군. 농작물이 기상 여건 같은 수많은 변수에 따라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며 성장하는 과정에 큰 흥미를 느낀 김군은 수시로 밭을 드나들었다. 지난해엔 드론 국가자격증(1종)을 취득하며 방제기술도 살짝 익혔다.
본격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올 5∼6월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진행한 ‘2023 글로벌 진로체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지도교사 인솔하에 국내 농업 관련 기관과 대학·기업체를 방문하며 미래농업의 위상을 확인한 것. ‘뿌린 대로 거두는’ 농사의 참맛을 느낌과 동시에 관행농법의 한계도 절감한 김군은 스마트팜에 주목하기로 했다.
이후 김군은 학교의 허락을 받고 3층 탐구토론실 한편에 1동짜리 작은 스마트팜을 제작·설치했다. 토론실 칠판엔 그날그날의 온도와 산성도(pH)를 비롯한 생육 현황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다. 김군이 올 3월 만든 교내 동아리 ‘엠에스피(MSP)’ 학우 7명도 뜻을 함께한다. 수학(Math)·과학(Science)·프로그래밍(Programming)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동아리 이름을 붙인 만큼 원래 지향하던 분야는 과학·소프트웨어였지만, 미래농업도 다뤄보자는 김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들은 스마트팜에서 키운 바질·고수를 교내에 66㎡(20평)가량 마련된 텃밭에 옮겨 심으며 수경·토경 재배의 장단점도 확인한다.
최계자 교사(과학기술부장)는 “김군을 포함한 학생들은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얻는다”며 “학교에서도 이들 모습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자못 대견하게 바라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진로를 농업으로 정했다는 김군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또는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계열에 진학해 스마트팜 관련 공부를 이어가는 게 목표다. 지난달 다녀온 ‘2023 글로벌 진로체험 프로젝트’ 2차 국외 캠프 때 미국에서 본 스마트팜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는 그는 “협소한 공간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내는 수직농장 기업에 매료됐다”며 “추후 교환학생으로 다시 한번 해외 선진농법을 배우고 이를 우리 농업 현장에도 접목하고 싶다”고 했다.
최종 목표를 묻자 그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다. “스마트팜을 구현하려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해요. 경제성에 대한 확신을 높일 방법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작은 스마트팜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 삼아 나중엔 더욱 발전한 스마트팜을 세우고 다양한 원예작물을 생산하며 주변에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 기사 활용
✅ 미래농업
✔️ 스마트팜

 - 농작물은 기상여건, 토양 산성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성장

- 스마트팜 구현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및 초기 투자비 필요

 

✔️ 청년농 육성

: 청소년 및 청년 농업진로 체험을 통해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종사욕구를 높여야 함

 

✔️ 농업의 가치 확산

: 수직농장, 친환경농업, 식량안보 등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종사자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

 

=> 농업의 고령화와 농촌의 소멸화로 농업생산량과 종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농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1. 농업의 간편화(노동력의 최소화) -> 2. 농업의 경제화 (종사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판매가격 안정화 & 생산비 감소) -> 3. 농업 종사인구 증진 (진입장벽 낮추기, 농촌 인프라 확장) -> 4. 농업 가치 증진 ....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함. 

 

 

how?

- 정부: 농촌진흥청 등 국가 농업연구기관을 통한 스마트농업 품종 및 기술 혁신 & 농업연구기관 육성 지원

- 지역농협: 농업인 스마트팜 정부대출 지원 및 농협청년사관학교 등 농협조합원 육성 도움

- 농업인/ 국민: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국산 농산품 애용을 위한 노력 (친환경, 익산찹쌀떡, 식량안보, 로컬푸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