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 농정이슈➀] 농정이슈 목록 & 국내외 농정여건 정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매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에 저는 배포된 2023년 10대 농정이슈 원문을 참조하여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2023년 10대 농정이슈 원문 확인 링크 ▼

농정포커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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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대 농정이슈 목록

1.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 농가 판매가격 하락, 농가 구입가격 상승, 농업 경영 부담 증가

  -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공급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 국산 주요 곡물 가격안정 필요성 증대

  - 새정부는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결정

  - 곡물 수급 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3.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 식량안보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 수요 부응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필요

  - 직불제 확대·개편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 농정 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

  - 정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시급

 

 

4.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선 계획·후 사업 체계 확립

  - 농촌 재생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5.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 IPEF, 2022년 5월 공식출범에 이어 9월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 선언

  - 전통적 다자통상체제·지역무역협저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경제·통상협력체제로 부상 중인 IPEF

  - 농업계·연구계·학계·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협상 추진

 

 

 

 

 

 

6. 농산물 유통디지털화 진전

  - 농산물 온라인 비대면 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정책 추진

  - 스마트물류 기술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대 및 거점 물류 시설 건립

  -  공공형 B2B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구축 및 도매거래 디지털화 추진

  - 농산물 유통 데이터 표준화 및 물류 정보화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시스템 구축 병행 추진을 통한 디지털화 진전

 

 

7.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 농업 생산에서 기본 투입 요소인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청년 농업경영주 양적 확대와 청년 농업경영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식 개선·강화

  - 품목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편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 농업 고용인력 정책 계획 수립과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

 

 

8.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취약계층 식생활을 위협하는 경제적 요인들은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 취약계층 식생활은 적신호

  - 먹거리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시급

  -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지원제도는 수혜자 지향적 방향으로 설계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 방향 모색 필요

 

 

9.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

  - 스마트농업 기반 관련 입법 및 정부 정책 방향

  - 전문인력 양성, 효율적 R&D 및 민간 주도 운영 활성화 필요

  -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플랫폼 구축과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주체별 역할 강화

 

 

10. 2030 NDC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 2030 NDC 상향 조정 및 이상기후 가속화 전망

  - 2030 NCD 감축로드맵 이행 조치 강화

  - 식량안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시스템 구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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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정여건

1.1. 2023 세계경제 전망

 

① 세계 경제 성장률 2022년 3.1% ➔ 2023년 2.4% (△2.4%) 감소 전망

•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 지연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금리 급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 2023년 대외환경 악화로 인한 주요 선진국 저성장세와 주요 신흥국 전망 성장률 감소

미국 0.6%, EU 0%, 영국 -0.2%, 일본 1.5% / 중국 4.8%, 인도 5.6%, 러시아 -2.5%, 브라질 0.6%

 

 

② 미 연준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진정까지 고강도 긴축 이어갈 것

• 고물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2023년 상반기 5%까지 금리 상승 가능성 有

2022년 12월 최종금리는 4.5~4.75%

• 2023년 상반기 강달러 기조 ⬌ 달러, 주요국 환율 약세 예측

미 통화 긴축,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확실성 확대로 강달러가 예측되나, 러-우사태 진정, 미통화 긴축에 따른 수요 축소, 에너지 위기 완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하락되며 환율 약세가 예측됨.

 

 

③ IMF는 2023년 상품/서비스의 종합 세계 교역량이 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2000년 이후 평균 교역량 증가세는 4.6%로, 국제 교역 위축될 것으로 전망

 

 

④ 2023년 연평균 유가 91.6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전망

• 2023년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 가능성 有

경기회복 지연으로 원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러-우 전쟁 장기화와 OPEC+의 감산 등으로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 국제유가 2022년 상반기 120$ ➔ 하반기 80$, 평균 97.78$

 

 

⑤ 2023년 국제 곡물 가격 전년대비 상승 전망

• 2022년 곡물 가격 급등 원인: 러-우 전쟁, 가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로 주요 곡물 가격 안정세 

• 2023년 곡물 가격 상승 전망 원인: 지정학적 위험, 식량 보호주의, 미국·아르헨티나 건조 기후,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작황 악화 등 수급여건 악화

 

 

아래 문항이 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전망을 시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 미 농무부에서는 2022/202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공급량(소비량+기말재고량)은 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소비량은 1.09%, 교역량은 4.19% 감소, 기말재고량은 3.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에너지 위기 완화

[이슈]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에너지전환 대응

 

✔ 고환율 영향

환율이 오른 이유? 고환율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 엘리뇨와 라리냐

[이해하기 쉬운 날씨] 엘니뇨와 라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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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 국내경제 전망

• 한국 경제 성장률 2022년 2.6% ➔ 2023년 1.8% (△0.8%) 감소 전망

미국 금리인상&글로벌 경기위축 등(대외적 요인)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신용경색 등(대내적 요인) → 수출, 제조업 성장 둔화&투자 부진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성장 위축 

 

 

• 설비투자 증가율 0.7%: 다소 낮음, 반도체 경기둔화 & 대외 불확실성 증가

  건설투자 증가율 0.2%: 다소 낮음, 주택시장 부진 & 자금조달 여건 악화 

 

 

• 국가 간 이동 증가 영향으로 서비스 수출 회복 전망, but 세계 경제 둔화로 상품 수출 부진 예상 

2023년 수출 증가율 1.6% 전망이나, 경상수지 160달러 흑자폭 전년대비 감소 전망됨. (2022년 230달러 흑자, △70달러, 서비스 수지 적자폭 확대)

 

 

•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축소, but 소비자 물가 상승 3.2%의 높은 수준으로 예상 

물가안정 목표는 2%

 

 

• 민간소비 증가율 22년 4.3% ➔ 23년 3.1% 전망

: 코로나19 여파 & 서비스 소비 회복될 것으로 예상, but 고물가-실질적인 구매력 저하 & 시장금리 상승 - 재화소비 둔화

 

 

• 2022년의 양호한 고용 여건이 2023년에도 유지될 것 예상

기저효과 & 고령화로 인해 취업자수 증가는 22년 79만명 ➔ 23년 8만명 수준으로 전망

 

 

• 국내 재정지출 23년 618.3조원 전망 (전년대비 △1.9%)

코로나19피해 회복을 위한 2차례 추경영향으로 22년 630.5조원 (21년대비 11% 증가)이었으나, 23년 코로나19 피해 회복 재정지출이 감소할 예정이며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예고를 함.

 

 

+ 이해하기

• 미국 금리인상 이유: 코로나19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화폐 조달↑ ➔ 인플레이션 ➔ 고금리 정책으로 시중 달러 회수 & 물가 안정 유도 ➔ 시중 달러 감소로 인한 고환율(강달러) 현상 & 해외투자사의 국내 기업 투자 감소(∵투자수익보다 예금금리 수익이 더 높기 때문)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cf.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미 달러 생산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 혼재
(예) 에너지자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린에너지 기조 등

※ 일반적으로 미국금리인상은 신흥국의 환율약세와 자본유출, 수출수요를 둔화시켜(미국 내 신흥국 수출품 사용량 감소) 신흥국 경제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은행 대출 금리 상승 ➔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자보생배율 하락)이 커짐 ⇄ 신용경색으로 기업 대출 & 자금조달 어려움  ➔ 도산기업  (≒한계기업 비중 높아짐) ➔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가능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채권, 주식 등의 발행으로 직접금융으로의 대금 충당이 거의 불가능하고, 은행을 통한 대출로서 대금충당을 한다. 금리가  높아지거나 신용경색이 오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대기업보다 어려워 충격이 더 크다. 때문에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ex. 제조업)과 차입과 신용이 필요한 산업 (ex. 무역업, 원자재 수입 후 재가공 수출하는 제조업-섬유, 펄프 및 종이 등)은산업 내 한계 기업 비중이 높아지기 쉽다.


Why? 달러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조수출기업 타격이 큰가? 
왜냐하면 한국 제조기업은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이다. 원자재 값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납품가격 자체가 올라가지만, 가격경쟁력을 위해 납품 가격을 상승시키기 어렵다. 또한 외화부채율이 높은 무역업과 같은 산업은 차입금과 대금정산 시 고환율로 인해 이자부담율이 높아진다. ➔ 즉, 주문량은 많은데 수익은 줄어드는 상태가 된다. (ex. 조선업, 반도체 등)


※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록 직접금융 비율 ↑
직접금융: 자금수요측이 주식, 채권 등으로 자금공급측과 직접 거래하는 것
간접금융: 자금수요측이 금융기관(대출)을 통해 자금공급측(예금고객)과 간접 거래하는 것

※ 신용경색
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 금융기관은 현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대출)의 절대량을 줄여 유동성을 부족하게 만든다. 이에 직접금융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영향이 특히 커져 기업활동에 제약이 커진다.

※ 한계기업
[한 해에 기업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 / 그 해에 갚아야 할 이자 (이자비용)] < 1 일 경우, 이자도 못 갚는 재무구조 부실 기업으로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뜻함.

 

 

 

※ 참고 자료

✔ 기준금리 상승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 미 금리 인상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포커스&브리프

 

✔ 2023년 고용여건

KDI "내년 취업자 8만4천명 증가, 올해의 10분의 1로 대폭 축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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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① 국제 곡물·국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 환율 & 금리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증가

• 국제곡물, 국제원유 가격 높은 수준 지속 전망

축산·시설원예 비롯한 농업생산 전 부문 경영 부담 증가 전망

• 금리 상승

시중금리 연동된 변동금리 정책자금 이자 부담 &신규 투자 부담 증가

"농가 구입가격 상승O, 농가 판매가격 상승X"
국내 농산물은 판매가격이 시장(경매 등)에서 형성되어 농가가 생산비 증가를 고려해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이하기 어렵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장기 투자와 더불어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영농을 유지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금융지원 필요성 확대

 

 

② 식품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식품 접근성 악화

• 국제곡물 가격, 환율 ↑ ➔ 식품 원료 가격↑ ➔ 전반적인 가공식품, 외식 가격↑ ➔ 코로나19보다 큰 폭으로 식품물가↑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 감소 및 소비 위축 가능성"
경기 위축으로 가구소득은 정체되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 이에 저소득층의 식품 소비에 어려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 인구 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에 의한 농촌 위기가 지속

• 21년 국내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세계 2.32명의 1/3수준을 기록함

신생아 수 감소와 총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

• 사회 고령화 & 청년층의 도시 및 수도권 이주확대로 농촌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

 

"중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강화 필요성 증진"
수도권 과밀화와 농촌/지방인구 과소화 문제 동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농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 참고 자료

✔ 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예정 및 시사점 

[고향세 좌담회] 농촌지자체 재정 패러다임 전환 계기…기부 유인책 강화해야

 

✔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 나라살림백과 | 모두의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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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 농정 추진 계획

< 윤석열 정부의 농정 목표 > 
농림축산식품부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지향을 목표로 다양한 중장기 전략 과제 추진 예정임

 

 

①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식량안보 강화 &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

주요작물(가루쌀, 콩, 밀 등) 생산 증대 및 확보 정책 시행: 전략작물직불제, 비축물량 증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해외 곡물 도입 법 개정 등

     

 

②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개별 수출업체를 조직화 하는 공동 포워딩 시범사업 추진, 수출품질 고급화로 해외 프리미엄 시장 확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시설원예·축사 확대"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 추진: 영농정착지원금 / 농지공급 / 정책자금 제도 개선

"유통단계 디지털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 스마트APC 확대, 오프라인 도매시장 효율화 등

   

 

③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전망

"농업직불금 5조원 단계적 확대 로드맵"

"농가 경영 불확실성 선제적 대처"

재해보험 발전 / 국제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 대응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조기확대

 

 

④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농축산물 수급안정"

사전 면적조절,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확대, 출하조절 시설 확충 / 암소 감축 조절

"농축산물 관리"

생산자 교육, 안정성 검사 확대 등

 

 

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농촌공간 체계적 관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입법 예정,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⑥ 농식품산업 발전과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푸드테크 시장•산업 발전"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 10대 핵심기술 분야 원천기술 확보 ex. 그린바이오 산업, 해외농업 자원개발, 종자산업 육성 등

 

 

 

※ 참고 자료

✔ [2023 식품분야 신년사]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2023 식품분야 신년사]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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